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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운영[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하나금융그룹이 주관하는 민간협력 공모사업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주말・공휴일형)’에 국공립 화정어린이집(원장 안선신)이 선정돼 5년간 총 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하나돌봄어린이집은 주말 또는 공휴일에 부모의 주말 근무 등의 사유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필요한 시간만큼 영유아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화정어린이집은 주말·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세~ 6세 취학전 영유아 대상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예약 및 신청은 하나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hanadolbom365.com)를 통해 최대 5주까지 가능하다. 또한 긴급한 상황으로 당일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어린이집 문의(062-369-5573)를 통해 가능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부모의 다양한 근로 형태에 따른 틈새 보육이 가장 필요한 주말이나 공휴일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정어린이집(염화로160번길 8)은 연면적 498,84㎡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보육실, 목욕실, 조리실, 교사실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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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민 후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만나 동탄 교육정책 건의[경기=열린정책뉴스] 한정민 화성(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동탄 내 국제학교·외고 설립과 과밀학급 해소 등을 건의했다. 한 후보는 3월 13일(수) 오전, 경기도교육청사에서 유경준 화성(정)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와 함께 임태희 교육감과 면담했다. 한 후보는 이날 면담에서 ▲국제학교·외고 설립 ▲관외 통학 학생 교통지원 및 관내 고교 추가 설립 ▲동탄교육지원청 신설 및 모듈러 교실 안전 가이드 수립 ▲AI활용 맞춤형 교육지원시스템 신속 도입 ▲동탄지역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립 ▲장애 아동 및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강화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설립 및 활성화 지원 ▲늘봄학교 지원 강화 등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임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한 후보는 “2024년 현재 화성시의 16개 고교 정원은 6,027명인데 비해, 입학을 원하는 학생의 수는 7,208명”이라며 “관외로 통학 중인 학생들의 교통을 우선 지원하고, 화성시 관내에 외고를 비롯한 고등학교를 추가 설립하여 과밀학급을 해소함과 동시에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라고 교육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동탄 지역은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교육 때문에 동탄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나아가 동탄이 교육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동탄 지역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빠르게 해 나가겠다”며 긍정적인 검토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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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2월1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는 ‘건강한 자연 출산과 행복한 양육 문화를 통한 저출생 극복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실 주최,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간호사특별위원회, 대한조산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 최재형 의원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추정치가 0.78명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찾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돼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인구학 분야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의 2006년 유엔 인구 포럼에서의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지구상에서 소멸하는 1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인용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저출생 대응 정책 비교를 통해 유의미한 시사점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일본 나라여대 마츠오카 에츠코 명예교수는 ‘건강한 자연 출산과 행복한 양육 문화 만들기 전략’ 제1 주제 발표를 통해서 일본 출산의 현황, 왜 조산사가 필요한가, 조산사 필요성에 대한 세계 현황 및 정책 제언이 있었다. 제2 주제 발표자인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안산 지역 산부인과에서 자연 출산한 다문화 가족 등 육아 지원 가족 모임의 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서 제1 토론자로 나선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 글로벌현상연구부 제소희 조교수는 ‘일본의 조산사 활용 출산 정책’을 발표하였다. 제2 토론자인 일본 나라여대 소케이에 특임 조교수는 ‘대만의 육아 문화에 있어 남녀평등’ 현황을 소개하였다. 제3 토론자인 신봉식 분만병원협회장은 ‘병의원의 분만 환경 및 운영의 문제점과 분만 의료기관 입장에서 바라본 조사산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토론했다. 이어서 제4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스마트 건강과 이미점 건강임신지원팀장은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유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또한 제5 토론자인 서울시간호사회 영유아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사업단 전금숙 단장은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 발표하였다. 제6 토론자로 지정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황옥경 자문위원은 ‘영아 양육 지원 환경 조성을 위한 몇 가지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토론회 마지막 토론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연구위원은 ‘저출생 극복, 건강한 자연 출산과 행복한 양육 문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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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이음 연 만들기, 공연…설 명절 행사 ‘풍성’[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다양한 설 명절 행사가 펼쳐졌다. 더불어樂노인복지관(관장 김백수)은 7일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설맞이 행사를 열었다. 어르신과 점심으로 건강 떡국을 나누고, 복지관 인근 은광어린이집 원생들과 ‘인생이모작’ 사업 참여자들의 다채로운 공연을 감상했다. 복조리 만들기 체험과 떡메치기, 1~3세대 이음 연 만들기 등도 진행됐다. 최근 취임한 김백수 더불어락노인복지관장은 어르신들에게 직접 새해 인사를 전했다. 광산구 장애인복지지관(관장 이상태)은 7~8일 지역 장애인, 주민이 함께하는 ‘복(福) 나눔’ 설명절 행사를 개최했다. 첫날 새해 소망과 덕담을 나누고, 전통 놀이와 체험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가운데, 8일에는 중증 장애인 세대에 명절 음식 꾸러미와 선물을 전달하고, 복지관에서는 무료 떡국 나눔으로 명절 분위기를 냈다. 광산구 장애인복지관 설 행사를 위해 한국환경관리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지역특산물과 명절 선물세트(85만 원),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명절 한과선물 세트(50만 원)를 지원하고,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은 명절 선물 세트와 음식(100만 원)을 후원했다. 광산구 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현숙)도 6~7일 주민과 함께하는 설 행사를 가졌다. 6일 복지관 길놀이를 시작으로 마을 소상공인과 주민 대상 인사 나눔 운동을 진행했다. 구립꿈여울어린이집 원생들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세배하며 전래 미풍양속을 체험하기도 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쌀10kg 45포), 김가네 하남2지구점(쌀20kg 36포),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100만 원 상당 사과·배),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90만 원 상당 한과·약과 지원) 등 후원과 나눔도 잇따랐다. 후원받은 명절 물품을 주민과 나눌 때는 기후변화 대응과 일회성 포장재 소비 지양을 위해 장바구니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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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장애인 권리증진 평생학습 활성화 ‘날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2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돼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많은 9,5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장애인 권리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뒷받침한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올해는 삶에 이로운 변화를 가져다주는, 한 단계 발전한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에 선정된 광산구는 배우고 알 권리, 일할 권리, 누빌 권리 등 장애인의 ‘3대 권리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역 56개 기관과 폭넓은 관계망을 구축, 623명에게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학습 기회를 제공했다. 장애인이 직접 참여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을 제작, 지역 학교에서 시연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강연을 진행하고, 언어‧청각 장애인을 수어 강사로 육성해 지역 어린이집‧유치원 대상 수어교실을 운영하며 사회활동과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는 등 값진 성과를 거뒀다. 광산구 평생학습 지도사 양성 과정으로 배출한 강사진이 직접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마음 건강과 치유를 도운 ‘찾아가는 가족 미술심리 프로그램’도 호응을 얻었다. 2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에 선정된 광산구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운영 기관, 학습자 수요를 반영해 올해 더욱 내실 있는 교육과 맞춤 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다양한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을 세분화했다. △내손내먹 요리교실(지체‧발달) △우리동네 스포츠 교실(지체‧뇌 병변‧발달) △하쿠나마타타 젬베교실(시각‧발달) 등을 개설하고, 지난해 성공적 첫발을 내디딘 한국수어 농인강사 양성도 심화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광산구의 특성을 반영해 농촌지역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진행한다. 실습 중심의 청년 농부 도전기, 장애인 활동 시설로 강사가 찾아가 합기도, 생활요리 등을 교육하는 ‘생활 시설 배달 강좌’, 이동복지관 디지털 교육 등이다. 지난해 ‘장애인 당사자 평생교육 리더 양성’ 참여자들의 제안을 반영한 ‘모두의 인문학’도 새롭게 선보인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장애인의 권리 실현과 활동 참여를 넘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광산구 장애인 평생학습의 진짜 목적지”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상생하는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하는 2024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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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아이돌봄지원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 서비스영역인 ‘아이돌보미’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수요자들은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민간 돌봄 인력과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가 없으며,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들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각자 알아서 찾아야 했다. 2023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계속해서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마련하여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아동 안전관리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이수하고 적성・인성검사를 받도록 해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지역적 분포・적정공급 규모・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해 각 지역의 수요에 맞게 돌봄기관을 마련하게 하였다. 민간 돌봄기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게 하여, 민간 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여, 돌봄체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해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현황과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하여, 돌봄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비해 나가도록 하였다. 신현영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아이를 잠깐이라도 돌봐줄 믿을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특히 맞벌이 가구라면, 긴급한 야근・출장 등 갑작스럽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도 하고, 유행성 질병에 걸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수 없어 며칠 동안 집에서 돌봐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에게는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과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언제라도 필요할 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인 저출생 종합대책 중 하나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가위 간사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한규·이성만·이수진(비례)·허종식·맹성규·정태호·이소영·한준호·송재호·서영교 등 10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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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새단장 마친 ‘국공립 문화어린이집’ 개원[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각화동에 소재한 노후 국공립 문화어린이집(군왕로 207번길 60)의 새단장을 마치고 주민들에게 새롭게 선을 보인다. 북구에 따르면 금융산업공익재단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한 ‘국공립 문화어린이집 대체 신축사업’이 지난해 12월 완료되어 오는 17일 개원식이 열린다. 개원식은 행사 당일 오후 1시 30분 문화어린이집 일대에서 진행되며 어린이집연합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 내․외빈의 ‘테이프 커팅’, 대체 신축사업 협업단체 ‘감사패 수여’,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국공립 문화어린이집은 지난 1986년 준공되어 건물 노후화로 재실 환경개선이 필요한 보육시설이었다. 이에 북구는 지난 2021년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인 민관협력 공모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대체 신축사업에 선정되며 신축공사 사업비 30억여 원을 확보해 시설개선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지난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에 전문성을 갖춘 푸르니보육지원재단과 협력하여 세부설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끝내고 2023년 3월부터 약 10개월간 대체 신축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공사로 문화어린이집은 기존 건물 대비 연면적 309㎡가 늘어난 지상 3층 846㎡ 규모로 확대 조성되어 이용 아동(정원 125명)들의 보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북구는 기대하고 있다. 최형원 문화어린이집 원장은 “문화어린이집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 매우 기쁘다”며 “넓고 쾌적해진 어린이집 시설을 기반으로 앞으로 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문화어린이집 신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주신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정비, 신규 확충 등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확보한 20억 원의 사업비를 활용해 지난 2021년에도 노후화된 ‘국공립 중흥하나어린이집’을 중흥근린공원 인근(우치로40번길 18)으로 신축 이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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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린이집 보육공백 제로화 원년 선포[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어린이집 보육공백 제로화를 목표로 보육교사 지원 사업을 대폭 개편해 추진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4년을 보육공백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어린이집 보육공백 해소를 위해 보육교사 지원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등 재구조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가, 병가, 교육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워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어린이집 보육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대체교사, 보조교사, 비담임교사, 어린이집 직접 채용 등 다양한 보육공백 지원 사업을 폈지만, 모든 어린이집에 형평성 있게 지원되지 않는 등 보육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안정적 돌봄이 가능한 비담임교사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광주시는 어린이집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육교사 지원 사업의 기준과 통합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보육공백 해소방안은 모든 어린이집을 규모에 따라 ▲비담임교사 지원 ▲보조‧연장 보육교사 지원 ▲대체교사 지원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맞춤형으로 시행한다. 먼저 비담임교사 지원사업은 지난해 33개 어린이집에서 시행하던 것을 100개소로 크게 확대한다. 비담임교사는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평소에는 보조교사로, 담임교사 공백시 담임 업무를 수행하는 대체인력이다. 지원대상은 담임교사 5명 이상으로 보조‧연장 보육교사가 1명 또는 전무한 어린이집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가 보육교사와 학부모 1만2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 광주시, 광주시의회에 아동의 안정적 돌봄을 위하여 건의한 비담임교사 확대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또 보조·연장 보육교사 2명 이상 지원이 가능한 560여개 어린이집에는 비담임교사는 지원되지 않지만, 직접 채용이나 보조(연장)교사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조교사는 영아반을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정원 충족률이 50% 이상이거나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에, 연장보육교사는 연장반을 운영하며 정원의 50%를 충족한 어린이집에 지원하게 된다. 비담임교사와 보조·연장 보육교사를 지원받지 못한 소규모 200여개 어린이집에는 대체교사를 파견해 보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분리 운영하던 대체교사 파견을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해 대체교사 지원업무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1월 중 지원 계획을 자치구와 어린이집에 안내하고, 2월 중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을 확정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보육교사 지원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 담임교사의 근로여건이 좋아지면 보육서비스의 질도 훨씬 향상될 것이다”며 “특히 무엇보다 어린이집 상근 비담임교사가 확대되면 병가‧교육 등에 따른 갑작스러운 담임교사의 빈자리를 채워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 지역필수의료간담회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 마련을 위해 어린이집 대체교사의 점진적 정규직 전환 등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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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4년 달라지는 제도·시책[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4년에 복지·돌봄, 여성·보육, 경제·일자리, 청소년·청년 등 7개 분야 총 54개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밝혔다. 복지·돌봄 분야(10개) 광주만의 통합돌봄 서비스가 더욱 확대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돼 보다 많은 광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확대 구축된다. 실제 홀로 사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8578가구까지 확대‧설치한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되고 경로당 냉·난방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주거급여 등이 확대 지원되고, 최중증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찾아가는 일상생활 전문가 교육·상담 등 복지‧돌봄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새롭게 시행된다. 여성·보육 분야(9개) 만 2세 미만 아동 보육을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이 인상된다. 기존 70만원(0세), 35만원(1세) 지급됐던 부모급여가 각각 100만원(0세), 50만원(1세)으로 확대 지원된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균형 잡힌 식단 제공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8000원의 단가로 지원됐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이 9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영유아보육료, 한부모가족‧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등 여성‧보육을 위한 제도와 시책들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의료 분야(9개)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반경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인근 반경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난임시술비 지원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광주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진단자를 대상으로 1회당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급됐던 난임시술비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광주시 거주 난임진단자라면 누구에게나 지원된다. 아울러 정신건강 고‧중위험군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입양 시 펫보험 가입비를 1년 간 전액 지원하는 ‘안심 펫 보험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되며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경제·일자리 분야(7개)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2만8240명에서 3만2370명으로 늘어나며, 일자리 유형에 따라 월 27만~59만4000원까지 지급됐던 수당이 월 29만~63만4000원까지 인상된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사업 직불금을 인상, 소농직불금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전략작물직불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지급된다. 또,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기업당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확대되며, 자발적·비자발적 퇴직자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내일전환 고용안전지원센터를 개소해 위기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서비스와 직무교육‧훈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소년·청년 분야(6개) 학교밖 청소년의 사회진출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기관 훈련비(월 30만원/12개월)를 지원하고, 광주시는 학교밖 청소년의 교육, 문화체험 등을 위한 교육진로활동비를 분기별 9~12세 10만원, 13~18세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 활동에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응시료 지원 시험 대상에 국가공인자격증 95종 필기‧실기 종류를 추가해 20만원 한도(1인 1회) 내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응시료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고 있는 자립수당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통·환경 분야(4개) 무인공유자전거 ‘타랑께’가 운영시간과 이용요금 등을 개편해 운영을 재개한다. 타랑께는 정거장 10개소를 대상으로 350대가 설치,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되며 1시간 동안 무료로 대여해 이용할 수 있다. 1회용품 사용 감축 및 환경 보호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거나 다회용기 사용을 실천하는 업소를 지정하고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자원순환 우수업소 지정 사업이 새로 시행된다. 일반행정 분야(9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이사비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최대 월 30만원(12개월)의 민간임대주택 임차료와 긴급주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이사비가 지원되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2년동안 전액 지원한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변경된다. 기존 연 세액의 7% 범위에서 산출한 금액을 공제했는데, 2024년부터는 5% 범위에서 공제된다. 또, 문화재 관리체제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되고 입주자대표회의 공개 근거 조항이 신설되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요청 인원이 변경되는 등 투명한 단지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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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우수 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 개최[공공정책=열린정책뉴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한 ‘2023년 우수 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이 2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21세기 국제적 무한경쟁, 4차 산업혁명, ESG 혁명시대 속에서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분석 보고서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상호 정보 공유 및 교류를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본 경진대회는 [공공부문]의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우수 기획보고서를 신청받아 학계와 협회의 기획분석평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공공부문 최우수상에는 서울 성북구(성북구 공공시설 통합적 행정관리 체계 구축 및 추진성과), 우수상에는 인천환경공단(중기 경영계획 성과분석 및 Rolling Plan), 도로교통공단(국민체감형 ESG 경영의 시작은 교차로 교통환경 개선), 장려상에는 구미도시공사(강사부족 위기를 지역사회의 새로운 기회로 바꾸다), 한국농어촌공사('국민의 안전에 완전을 더하다' 스마트필드)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민간부문 최우수상에는 성기문(춘천형 워케이션 추진전략), 우수상에는 민지홍(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현황 분석 및 정책발굴), 최칠성(직장내 괴롭힘 방지 조치에 따른 건강영향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문준아(중소기업 청년정책의 효과성 메타분석), 장려상에는 김주명(RISE 사업계획서), 임애정(산림교육 자원봉사 숲해설 활동), 김준봉('온돌문화' 세계문화유산(UNESCO) 등재 추진방안), 김기해(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비용편익 분석 사례)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는 현장 및 비대면(Zoom)을 통해 참석한 수상자, 정책분석평가사,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수상의 기쁨을 나누었고, 정보 공유 및 교류를 통해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도전, 창의, 혁신의 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전국 4,300여 명의 기획분석평가 관계 회원들, 17개 시도협회, 15개 혁신추진단,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협약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끄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창의, 혁신의 기획역량을 강화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이 가장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한국사회 발전에 기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부대행사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한국사회를 만들고자 범 시민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 협약'이 (사)경북자연사랑연합 대표 김태주, (사)자연사랑 대표 김기숙, 큰돌마을공동체 대표 김소미, 늘사랑 어린이집 대표 이영희, 기획평가전략연구소 대표 김현종, 충북정책개발연구소 대표 권순영, 대한보건복지FORUM/다산스마트경영연구원 원장 문승권, 서산시보건복지연구소 대표 이상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행정능률 향상 및 생산성 증진 △정책전문가육성 교육사업 △타당성평가 및 투융자심사 △정책분야 네트워크 구축 △공(민간)기업 경영진단지도 △국내외 정부정책제도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국가 및 사회 구성원의 동참을 유도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속가능한 국가 및 사회를 만드는데 그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나아가고 있다.